대한민국 2007년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 희망의 푸른 물결(22) - 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조찬 약속이 없으면 나는 한강 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출근한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 위로 부지런한 새 몇 마리가 노니는 모습을 본다.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이다.
한강을 달리면서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저 건너에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전사한 아차산이 보인다. 고대 국가들도 한강을 지배해야 민족의 주인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중국이 얼마 전 동북공정을 한다며 고구려가 자기 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그 때 나는 글을 통해 그렇다면 그 전신인 고조선도, 그 후신인 발해도 그들의 역사라는 말이냐고 통박하였다. 나의 걱정대로 이번에 그들은 고조선도, 발해도 자기의 역사이며 백두산이 고래로 자기들의 강역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은 멀쩡한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며 시비를 계속한다.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 방사능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우기니까 노 정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슬그머니 공동조사라는 명분으로 이를 허용해 버렸다. 틈만 나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던 노 정권이 이번에는 왜 일본에 고개를 숙였을까.
중국이나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러나 비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나라의 힘만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도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가 명분이 없고 자존심이 없어 구한말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빼앗긴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 지금 티베트를 무슨 명분이나 근거를 가지고 지배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힘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영토의 침략도, 역사의 침탈도 국력이 있어야 수호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노 정권은 집권 이래 국력을 쇠퇴시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데 골몰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멀쩡한 한미동맹을 흔들고,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내놓고 옹호하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58년이다. 2년이 지나야 만 60년 회갑이 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대한민국이 막다른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노 정권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노 정권은 국민이 까맣게 모르는 가운데 작년 10월 국방장관을 시켜 미국에 전시작통권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제의하였다. 그 시점은 노 정권이 북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안간 힘을 쓰던 때였다.
얼마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라는 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은 남한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화를 하겠느냐는 말을 거침없이 하였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 북한이 상투적으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선전하는데, 그 논리가 옳다고 하는 말인지 참으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탑을 쌓기는 어렵고 허물기는 쉽다. 동맹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동맹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동맹은 유지되는 법이다. 노 정권 이후 우리 사회는 반미의 소용돌이가 끊일 날이 없었다. 이에 비례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급속히 약화되었다. 바로 이 때 노 정권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연합사 해체를 10월의 국방장관 회담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제방이 무너지면 재앙이 닥치듯 대한민국의 건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의 버팀목이던 안보의 틀이 허물어질 때 어떤 파장이 밀어닥칠지 이제 눈을 부릅뜨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이래 우리는 무려 7조원이 넘는 경제 지원과 협력을 북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의 현 상황은 어떻게 진전되었을까. 개방과 개혁이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북은 더 고립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관용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다. 6자회담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압박과 제재의 틀이 자리를 잡아 나간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은 여러 전략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우리 속담의 말처럼 앉아서 죽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슨 수를 쓰던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는 강 건너 불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발등의 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한미연합사도 해체되는 마당에 북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1년은 대선으로 날이 새고 질 것이다. 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내년 대선이 지난 대선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치러질지 의문이다.
대선에서 안정과 질서를 관장하는 것은 정부 권력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집권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변혁을 추구하기 위해 안간 힘을 다했으나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지에 내몰렸다. 그들이 과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테러가 내년 대선의 불길한 전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다음으로 내년 대선에는 친북과 반미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세력이 전면에 나선다. 또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거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나설 것이다. 이것은 과거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초유의 현상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경제가 가장 화급한 관심사이다. 누가 어떻게 경제를 살려낼까. 이것이 대선판도를 가르는 최고의 이슈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대선 판에서 볼 수 없었던 이념세력의 대두와 북의 개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민족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도와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제도와 가치는 묻지 말고 북의 권력과 손을 잡고 적당히 연방제로 통일을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급하지도 않고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불행히도 내년 대선 판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어야 한다. 자명(自明)한 해답을 결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참으로 내년 1년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현대사의 기적으로 칭송되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을 열어가는 국민의 주권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국민적 역량이 폭발할 때, 나는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받들려 한다.
2006. 9. 15
이 인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