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으로 북의 핵도발을 이겨내야 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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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26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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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 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인제 의원
북이 마침내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핵 보유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제사회가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압박을 가하지만 북이 한번 가진 핵을 쉽게 포기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의 주민을 절망으로 빠트릴지언정 북의 체제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북의 야망은 핵을 보유하여 내부체제를 단속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핵을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북의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노 정권은 북에 대하여 2차 핵실험은 하지 말고 6자회담에 나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니 이런 정권에 나라를 맡기고 있는 우리 국민이 딱할 뿐이다.

북은 머지않아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지금 뜸을 들이는 원인은 아마도 1차 핵실험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북이 핵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술이고, 둘은 돈이며, 셋은 시간이다. 지금까지 노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북이 필요한 돈을 대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다.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후 출발한 정권이 나라를 북의 핵 인질로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북 정권의 핵 위협에 노출시켜 놓았으니 이 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정권이 지금도 입만 열면 핵 문제를 대화로만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고 떠든다.

이미 북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었는데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대화로 북을 설득해서 핵을 없애겠다고? 이미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깨지고 진정한 평화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 일 없었듯 평화를 지킨다고? 도대체 누가 대화를 거부하며 누가 평화를 반대한다는 것인지 노 정권은 말해야 한다.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제네바협정을 파기하고 몰래 또는 내놓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이지 다른 나라가 아니다. 6자회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핵실험을 한 것 또한 북이다. 그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핵 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북이 아닌 국제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대화로만 해결하자고 하니 도대체 노 정권의 정체(正體)는 무엇인가!

거침없이 전쟁을 운운(云云)하며 핵을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앞에 놓고 노 정권은 종달새처럼 평화를 노래한다. 뭐, 전쟁을 반대한다고? 아니 누가 전쟁을 찬성하고 전쟁을 추구하는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안정과 평화, 민족의 번영과 통일, 핵의 비확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 이 모든 것을 비웃으며 핵 실험까지 마친 북이 입만 열면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노 정권은 국제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전쟁을 추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

평화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그 위협을 제거할 때에만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 위협에 맞설 생각은 하지 않고 평화를 외치는 것은 굴복 이외의 다른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 정권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북의 핵 위협에 굴복하자는 말을 ‘평화’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 북의 핵 위협에 굴복하라고? 노 정권은 명심할 일이다. 굴복할 생각이 있다면 그대들만 하라. 어차피 그대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국민은 드물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위대한 국민에게 굴복은 있을 수 없다.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우며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일시적으로 북 체제의 승리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一瞬)의 환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불꽃은 역설적으로 북 체제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상징일 뿐이다.

북의 체제가 더 나아갈 곳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그 불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불꽃이 굶주리는 주민을 먹일 수 없고 멀어져 가는 국제사회를 돌이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일찍이 우리 국민은 북이 개방과 개혁으로 나아가 우리와 더불어 공동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나가기를 얼마나 열망했던가. 그러나 나타난 현실은 고통스럽게도 핵실험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는 북이 추구한 고립의 절정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제 남은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결단과 행동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불의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 번째 행동은 나라 안에서 북의 위협에 굴종하고 타협하려는 세력을 밀어내는 일이다. 그들이 더 이상 나라에 상처를 입히고 국민을 절망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부터 그 투쟁이 시작될 것이며 내년 대선에서 고비를 맞을 것이다. 나는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

다음으로 북의 핵 도발을 이겨내는 일이다. 단합된 국민의 힘과 의지로 우리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 과정은 물론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운 앞에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앞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예외가 없다고 믿는다. 여기에 복무(服務)하면 길이 열리고, 여기에 거역하면 길이 막힌다. 북도 예외가 아님을 명심할 일이다.

이제 한반도 정세는 절정을 치닫고 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북이 생사를 건 도박을 벌이고, 열강은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치열한 각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 더 분명한 사실은 이 절정을 넘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 민족의 통일을 성취할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장을 통한 번영,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 안팎의 모든 세력과 함께 싸워야 한다. 불굴의 용기와 진정한 평화의 의지로 단결하여 싸우면 극복하지 못할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북이 일으킨 핵실험, 그 절정의 불꽃으로부터 참다운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 지평(地平)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가 부여한 소명일 것이다.

2006. 10. 24.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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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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