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신

대화와 제재가 양립할 수 없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불러올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6자 회담 재개 소식으로 그동안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걱정하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야 좀 숨을 돌리나 싶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우려했던 대로 유엔을 내세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작금의 상황은 지난 2005년 9.19 성명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폐혐의를 거론하며 대북금융제재로 결국 대화를 파탄내고 북미간 군사적 대결, 한반도 전쟁위기로까지 몰고 간 상황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미국 내에서조차 북미간 직접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유엔을 통해 북 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동참한다고 한다. 섣부른 결정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과 미국의 압력에 명패만 빌려주는 역할 만을 해온 유엔의 의도에 말려 정부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핵 대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지향도 저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유엔인권결의안을 주도한 이유가 진정한 인권보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다. 이북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사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북과 국제 사회의 교류가 필요함에도 기본적인 교류조차 틀어막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적대 국가를 향해 봉쇄를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소리를 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아프간의 인권, 이라크의 인권을 들먹이며 제재와 전쟁까지 벌였던 미국이다.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은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유엔이다. 정부가 진정 북의 인권에 관심이 있고 실상을 알고 싶다면 북의 반발이 뻔히 보이는 유엔결의안 찬성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그간 남북관계의 당연한 진전까지 가로 막아 왔다. 인권을 불철주야로 외치면서 인도적 지원마저 끊고 여러 형태의 제재에나 끌려 다니는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입장에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일 수가 없다는 변명은 더욱 구차하다. 미국의 입맛에만 맞는 유엔의 사무총장이라면 그게 무슨 영광이고 명예인가. 한국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국민 기대와 정 반대로 가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유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구차한 변명과 결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적대하고 압살하려는 것이야 말로 인권유린이다. 정부가 한반도의 인권을 진정 걱정 한다면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함께할 것이 아니라 차단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위한 적십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적극적으로 할 일이다.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다가 자충수만 두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북의 인권문제에 도움이 될 실질적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나라의 상황을 어렵게만 하고 있는 정부의 좁은 안목과 무대책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반인권적인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남북 적십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간 대화를 촉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패권정책 인권유린 정책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역할을 가져갈 것을 촉구한다. - 11월 17일 오후2:20 국회 정론관 - 김은진 최고위원, 김동원 자주평화통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