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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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축사 전문
편집국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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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좌파 정권은 안된다" 대선출마 선언
편집국 기자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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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세종시 원안 수정을 지지하는가?
이인제 취재기자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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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
장기표 취재기자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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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경제가 다가 아냐!
"경제, 경제, 경제..."
"돈, 돈, 돈..."
이번 17대 대선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 무엇에 앞서, 표심을 사로잡은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리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라는 슬로건이 100% 먹혀 들어간 선거였다. 그리고 이 경제 슬로건에 다른 모든 가치들이 함몰된 '배금(mammon) 선거' '경제 만능 선거' 였다.
이리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표가 몰렸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이 달콤한 한마디 말이 "좀 더 잘 살아 보자"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중, 표심이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틈새도 주지 않은 '실리(economic) 실용(practical) 선거'였다.
일찌감치 이 같은 표심을 꿰뚫어 본 'CEO 대통령'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러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이,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다. 1인 당 GNP를 3, 4만 달라로 올리겠다, 일자리 3백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 증시 지수가 5천이 되게 하겠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돈(資)이 만사의 근본(本)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사회에서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약속들인가.
그 마력에 홀린 사람들의 눈엔 다른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예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 "윤리/도덕이 밥 먹여 주나" "도덕성 그까이거, 마, 개안타", "내 집 값 올리면 도장 '꽉'!" "부패가 무능보단 낫지...". 오직 경제만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목표였다. "진실이 말살되고...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원로 7인'의 말은 사람들의 귓전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해서 "속는 셈치고..." "밑져야 본전..." 하는 심리로 경제에 몰표를 던졌다. 이식위천 (以食爲天)이라 했으니 그 같은 표심을 나무랄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돈/경제만을 절대 가치로 떠받들고, 그 것만을 사물의 판단 잣대로 삼는다면, 그리해서 인간 삶의 기본인 윤리/도덕성, 정직/성실성-특히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같은, 보다 값진 가치가 완전 무시되어 버린다면, 그 같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엔 경제 제일주의가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었다. 돈/경제가 그 무엇에 앞서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겐 그 것이 어필했다.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 1인당 GNP 2만 여 달라,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 마당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돈, 돈..." 하며 돈독이 들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경제, 경제..." 하며 이를 더욱 부채질, 우리 사회를 이렇게도 극도의 배금주의(mammonism) 사회로 몰아 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 같은 가치 전도 현상은 좀처럼 그 예가 없다. 정치인은 조그마한 윤리/도덕적 흠결/결함만 드러나도 그 정치 생명을 잃게 된다. "변혁의 리더십에는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가 요즘 정독하고 있다는 '변혁의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은 도덕/가치에 앞서 경제를 택했다. 하기야, "보수당에서 개를 내세워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the Conservative could put up a dog and still win)" 라는 외신(로이터)의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갈아 치워야 한다"는 민심의 대세, 그 대세 앞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최악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을 거다.
어느 특정 후보, 특정 정치인을 비난, 매도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오로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 / 인생관이 이렇게 돈과 경제가 절대적 가치, 지상의 가치가 될 때, 그리해서 돈/경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다른 모든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다.
사람들의 이 같은 사고 방식,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도 국민 소득이 3, 4만 달라가 되어도, 우리의 염원인 선진국에 진입한다 해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00 이하 권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 하고싶은 것이 더욱 더 많아지는 법, 그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욕구 불만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행감, 절망감은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호도 요란한 '국민 성공 시대'에 한 마디 아니 할 수가 없다.
"바보야, 경제가 다가 아냐!"
장동만 취재기자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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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검증' 두려워해서 안 되고,
언론은 '우상 만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인제 취재기자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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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인제 취재기자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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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신문스크랩 20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당 못할 무게감 때문에 감히 꺼내 읽지 못하는 글들이 있다. 1980년대 말 노동운동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님이 보내주신 174통의 편지, 지난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손수 만드신 스무 권의 스크랩북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 5월 광주학살과 시민들의 봉기가 좌절하는 과정을 보며 나는 오랫동안의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신반대운동으로 시작한 학생운동을 떠나 노동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대학교졸업과 더불어 친구들이 외국유학 가거나 대기업에 취직할 때 일당 5천원의 용접기능사로 보일러회사에 취직하였다. 아직 위장취업자란 말도 생겨나기 전이었다. 학생운동을 하다 노동운동으로 투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던 시절이었다. 당연히 고향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2, 3년이 지나자 더 이상 를 하지 않고 버티기 어려웠다.
부모님을 만나 다 털어 놓았다. 외국유학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장남이 용접공으로 공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알려졌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 나갈 것이며 장남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노동운동은 자랑스런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버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어머님은 매우 놀라셨다.
그 후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행, 체포, 고문 따위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7년간의 수배와 2년 반의 옥고를 치르고 1992년 사회로 복귀한 후 나는 노동운동의 연장으로서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하여 십 여년만에 민주노동당 창당에 이르렀다.
부모님께 청천벽력 같은 이후 정권이 4번 바뀌고 20여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부산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무거운 소포를 하나 보내주셨다. 열어보니 신문기사 스크랩북이 모두 열권이었다. 1년에 한권씩 10년의 세월에 걸쳐 만드신 것이다. 어머님은 스크랩북 첫권의 맨 앞면에 이렇게 써놓으셨다.
어느 날 갑자기 고향집을 방문한 아들로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길을 걷겠다는 를 들으신 다음날부터 어머님은 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도대체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현실이 어떤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빠짐없이 읽고 관련기사는 오려놓고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책방에 가서 박노해의 도 구해다 읽으셨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년에 한권씩 십년 세월이 흐르는 사이 열권의 스크랩북으로 완성되어 갔다.
사실 그동안 부모님께는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는 죄송함만 가슴 한 켠에 접어둔 채였다. 수배신분을 핑계로 몇 년째 고향도 찾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십 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동안 어머님은 못난 자식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동관련 기사를 오려가면서 낯선 거리를 헤매고 있을 아들과 함께 하려 노력해온 것이었다.
왜 하필 이 길을 가려하느냐는 원망과 한탄으로 시작된 스크랩은 세월이 쌓이면서 자식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이해와 애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스크랩북 곳곳에 쓰신 짧은 글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두렵지 않다는 심정으로 마치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 다 짊어진 양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실은 어머님의 사랑과 성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이 스크랩북을 보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일년쯤 후 어머님은 새로운 십년간을 모아 만든 스크랩북 열권을 또 보내오셨다. 1992년 감옥에서 나와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하자 어머님의 스크랩기사도 노사문제에 진보정치 관련기사가 더해지고 있었다. 유럽 좌파정당들의 선거결과 기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태에 관한 특집기사가 오려 붙여져 있었다. 외로운 가시밭길을 걷는 아들과 동행하려는 모정이 20년간 계속되어 온 것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뀐다는 20년 세월의 손때가 묻은 어머님의 스크랩북은 지금 서가 한쪽에서 감히 다시 열어보지 못하는 상태로 놓여있다. 열어볼 엄두는 내지 못하지만 가끔 그 스크랩북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진다. 이제까지 혼자서 역경을 무릅쓰며 왔다고 생각한 길이 결코 혼자서 온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 스크랩북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이 정성껏 오려붙인 스크랩북의 기사들은 어머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길이 만들어 왔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스무권의 스크랩북을 만드는 동안 어머님은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늙으셨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소중한 성과로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 46년만에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세계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인가. 스무권의 스크랩북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어머님의 스크랩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노회찬 취재기자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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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산맥(兩大山脈)의 정치지형
이인제 취재기자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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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理性)으로 돌아가자!
이인제 취재기자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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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계개편을 말한다
이인제 취재기자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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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가는 길 (2) 에너지 혁명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한다. 우리가 건설한 문명도 에너지가 고갈되면 시들고 만다. 에너지는 문명의 혈액(血液)과 같은 셈이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된다. 고대 문명은 주로 노예 노동력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었다. 자연 노예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문명의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때부터 주로 석유자원 쟁탈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 지금도 계속 중인 이라크 전쟁의 숨은 동기를 유전(油田)의 지배권 장악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적어도 여러 동기 중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도시화를 성취하였다. 이 문명을 유지하고 더 큰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값싸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100%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금년 초 배럴당 25달러 정도 하던 원유 가격이 한 때 70 달러를 돌파하고 지금도 50달러 대를 맴돌고 있다. 오늘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스 가격을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풍력(風力)이나 조력(潮力) 또는 소수력(小水力)을 이용한 발전 비중을 높이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21세기의 강자(强者)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의 화석연료로는 자원이 전무한 국가로서 영원히 약자(弱者)의 처지를 면할 수 없다. 풍력, 조력, 수력은 한계가 있다.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현재의 원자력 발전은 환경오염 때문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독도 해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할까. 나는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심해저(深海底)에 부존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개발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기존 화석 연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청정한 연료로서 전 세계 매장량은 석유 매장량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 해저에도 이 가스 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추정량은 우리나라가 50년간을 쓰고도 남는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해 상용화(商用化)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적 난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초보적인 연구 개발에 머무르고 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기술의 선점(先占)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야심 차게 추진해야 한다.
내가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원에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먼저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세가 어떠할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는 그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작은 섬이 아니다. 우리를 강국으로 밀어 올릴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을 품고 있는 보고(寶庫)임을 명심할 일이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자원의 빈국(貧國)이다.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 강국이 되기를 열망하는 일본과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인공태양(人工太陽)이라고 하는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사력(死力)을 다하고 있다. 핵융합 발전에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없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미래 에너지의 강자는 여기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핵융합발전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일부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로써 만족할 일이 아니다. 이 분야의 강자가 되기 위한 야심 찬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에 미리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어디에 있겠는가.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
화석연료 자원은 있는 곳엔 있고 없는 곳엔 없다. 어찌 하늘은 우리나라에 풍부한 유전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태양은 어느 곳에나 비치고 있다. 그 태양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산업용이 아닌 주거용 전기는 태양열 발전으로 충당이 가능한 기술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집열판의 소재인 웨이퍼의 생산기술에서 다른 나라를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국민들이 자연 태양의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미래 에너지와 지식사회 선점으로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미래를 선점해나가야 한다. 서구사회가 봉건체제를 허물고 산업사회로 진화할 때 우리는 잠자고 있었다. 뒤 늦게 근대화에 뛰어든 일본은 아시아의 강자를 넘어 세계의 강자가 되지 않았던가. 그 일본에 나라가 망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인류사회는 세계가 하나로 통하고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뒤 쳐졌지만 지식사회에서는 앞서 나가야 한다. 앞서 나가는 자, 선점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선점은 우리가 미래를 선점해나가는 동력(動力)을 만드는 일로서 지금 시작해도 늦은 화급한 국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에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정권을 세워야 한다.
2006. 11. 30
이 인 제
이인제 취재기자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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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가는 길 (1) 교육 대혁명
이인제 취재기자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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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운하(大運河)를 말할 때인가"
이인제 취재기자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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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된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염빛나리 취재기자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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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국가청소년위 통합을 환영하며
염빛나리 취재기자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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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미래 개척할 정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인제 취재기자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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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CEO가 늘어나려면
뉴스연대 취재기자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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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열린우리당
뉴스연대 취재기자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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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인데 무엇 때문에 조작 발표해?
뉴스연대 취재기자
2006-11-01